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1조6266억 ‘역대 최대’…KB증권 3322억

국고채 입찰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인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곳은 고발하기로 했어요.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1.6조, 퀄컴 기록 넘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종전 담합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사건(7476억원)의 두 배가 넘어요. 공정위 단일 사건 최대였던 2016년 퀄컴 과징금 1조311억원도 뛰어넘었어요.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이에요. 당시 지정된 PD사 18곳 중 15곳이 가담했어요.

마감 1~2분 전까지 메신저로 금리 맞춰

공정위에 따르면 15개사는 이 기간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어요. 145건은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직접 합의까지 이뤄졌어요.

담당자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금리를 확인했어요.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기거나 정보 교환 방법을 업무 매뉴얼로 만든 정황도 확인됐어요.

금융사	과징금
KB증권	3322억원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IBK기업은행	1358억원
대신증권	1201억원
삼성증권	1189억원
키움증권	838억원
메리츠증권	646억원
한국산업은행	623억원
기타 5곳	한국투자증권 379억, 하나은행 255억, 농협은행 230억, 교보증권 137억, 국민은행 39억

“국고채 금리 끌어올려 국고 손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경쟁이 약해지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랐다고 판단했어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회사채나 대출 금리 기준에도 영향을 줘요.

과징금은 낙찰금액 약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해 산정했어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거론된 76조원, 최대 15조원 시나리오보다는 크게 줄었어요.

금융권 “시장 특수성 무시”…소송 예고

금융권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행적 소통이었고,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건 부당하다고 반박해요.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공정위 관계자도 소송으로 가면 산정 방식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증권사 실적 부담과 국채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소송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