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2027년 1월부터 적용

케케우 편집팀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져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어요.

주민 동의를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덜기 위한 조치예요. 장기복무 군인과 지역주택조합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담겼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요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요약 (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리모델링 동의율, 어떻게 바뀌나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70%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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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돼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3곳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도 늘어나요.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3곳이 돼요.

구분현행개정
단지 전체 리모델링 동의율75% 이상70% 이상
동별 동의율(단지 전체 시)50% 이상50% 이상(유지)
개별 동 리모델링 동의율75% 이상70% 이상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3곳)
시행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만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어요. 일반공급으로 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됐어요.

앞으로는 청약 방법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면 똑같이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아요.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 유지

지역주택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나 85㎡ 이하 1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 중복가입도 금지돼요. 그래서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은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페널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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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완화된 동의율은 그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고, 문의는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044-201-3392)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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