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상회복지원금, 지방재정 부담은 어떨까? 전북·전남 지자체 지원금 현황

2025년 일상회복지원금, 지방재정 부담은 어떨까? 전북·전남 지자체 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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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규모가 꽤 큰 편임에도,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8%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는 전북·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계획과 재정자립도 현황입니다.

전북지역 일상회복지원금 현황

1. 김제시(재정자립도 10%)
   • 지급액: 인당 50만 원
   • 특징: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대규모 지원금 편성으로 재정 부담 우려
2. 정읍시(재정자립도 9%)
   • 지급액: 인당 30만 원
   • 특징: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대로 낮아, 지방재정 건전성 논란 예상
3. 남원시(재정자립도 8%)
   • 지급액: 인당 30만 원
   • 특징: 남원시 또한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 제기
4. 완주군(재정자립도 17%)
   • 지급액: 인당 30만 원
   • 특징: 인구대비 예산 규모 고려 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있으나, 다른 지역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
5. 진안군(재정자립도 6%)
   • 지급액: 인당 20만 원
   • 특징: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현금성 지원책이 자칫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전남지역 일상회복지원금 현황

• 영광군(재정자립도 10%)
  • 지급액: 인당 100만 원
  • 특징: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 안정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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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8%)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이 고액의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무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향후 지방채 증가, 필수복지 사업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해당 지자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상권 회복에 긴급 자금 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과 주민 생활 안정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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