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절단’용 앵커 특허출원했던 중국
#중국특허 #해저케이블 #국제통신망 #중국전략 #대만침공 #통신안보 #국가안보 #해저케이블절단 #해양갈등 #글로벌데이터 #해상보안 #국제협약 #중국위협
최근 중국 리수이대학에서 출원한 특허가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는 명목상으로는 ‘불법 해저케이블 절단’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목적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중국 특허의 주요 내용
- 특허 내용은 불법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
- 하지만 해저케이블은 설치에 막대한 비용(수백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기술은 사실상 타국의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해저케이블 절단 사건들을 보면, 중국의 개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3년 발틱커넥터 절단
- 주요 가스관이 포함된 발틱커넥터가 절단된 사건이 발생.
- 2023년 11월, 발트해 해저 통신케이블 절단
- 발트해를 지나는 주요 통신케이블이 손상됨.
- 2023년 12월, 발트해 해저 통신케이블 추가 절단
- 2024년 1월, 대만 북부 해저케이블 절단
- 대만과 외부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사고’로 절단됐다고 하지만, 의도적인 방해 가능성이 제기됨.
왜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려는가?
- 해저케이블의 중요성: 전 세계 인터넷과 데이터 트래픽의 약 95%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저케이블이 절단되면 해당 지역의 통신망이 마비되어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이유: 특히 대만의 경우, 해저케이블 절단은 외부와의 통신 두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침공을 앞두고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 특허 출원 이후, 해당 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은 거부.
- ‘불법 해저케이블 절단’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국제 해저케이블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의 침묵
- 민간 상선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국제적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는 행위가 벌써 4~5차례 발생했음에도, 국제사회는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해저케이블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장치와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만의 상황
- 대만은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지역으로, 이는 중국의 침공 준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만약 대만과 외부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동시에 절단된다면, 대만은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절단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간 갈등과 전략적 계산이 얽힌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의 특허 출원과 잇따른 케이블 절단 사건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해저케이블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과 법적 제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핑백: 중국, 세계 최대 댐 건설 발표... 인도와 방글라데시 반발 - 케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