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상환기간 최대 15년으로 연장…정부 특례 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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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상환 압박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기존 상환 기간: 최대 7년 → 이번 특례로 15년(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
- 금리: 금융채 5년물 + 0.1%
- 보증금액: 1억 원 이하
-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며, 저금리 혜택까지 제공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4월 1일 ~ 2024년 6월 말 사이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 현재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
- 성실하게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상환 중인 차주
즉, 코로나 시기 이후 사업을 이어오다 폐업했지만 여전히 대출 상환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시행 일정 및 절차
- 시행일: 9월 5일부터
- 우선 적용 은행: 국민·농협·신한은행
- 확대 계획: 이달부터 10월 사이 타 은행권까지 순차 확대 예정
- 신청 방법: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직접 신청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 1588-7365)
기대 효과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업이라는 아픔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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