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H200 중국 판매는 전략적 실수”… 상무부에 공식 우려 전달

“엔비디아 H200 중국 판매는 전략적 실수”… 상무부에 공식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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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200의 대중국 판매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강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행정부 내부 논의 수준을 넘어,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상무부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직접적인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은 서한에서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보다 확연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강력한 수출 통제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웨이의 핵심 AI 칩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지 못하고 대만(TSMC)과 한국 공정에 의존해 왔다는 점, 그리고 TSMC에 대한 미 상무부의 제재가 중국 첨단 반도체 개발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H200 같은 최첨단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승인할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쌓아온 전략적 우위가 스스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이 자국 내 칩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몰려 있는 만큼, 외부에서 첨단 칩을 공급해 주는 건 “숨통을 틔워주는 꼴”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의회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아직 버티는 단계인데, 우리가 먼저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기업 수익이나 외교적 유연성보다, 장기적인 기술 패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전해진 엔비디아·트럼프 행정부 간 H200 수출 승인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습니다. 행정부가 거래와 협상 논리를 앞세우는 반면, 의회는 안보와 패권 관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향후 관건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AI 칩 수출을 ‘전면 차단’의 도구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거래 카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입니다. 이번 하원 특별위원회의 움직임은, 적어도 의회 쪽에서는 후자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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