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논란에 흔들린 산타버스… 사실 확인 없이 낙인부터 찍어도 될까

악성 민원 논란에 흔들린 산타버스… 사실 확인 없이 낙인부터 찍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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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던 ‘산타버스’가 민원으로 잇따라 중단·변경되는 과정에서, 특정 민원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과 추측이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보다 사실 확인 이전의 낙인과 단정이 더 큰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NS에는 “산타버스 장식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인물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또 과거 다량의 민원을 제기해 처벌을 받은 사례 기사들이 함께 공유되며, 이번 사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묶어 해석하는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공식 확인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여부, 고소·고발 접수 건수, 그리고 과거 기사 속 인물과 이번 민원 제기자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게시물에서는 개인을 특정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난무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실제 조치는?

부산시가 공개한 안내 공문에는, 일부 노선에서 진행된 산타버스 이벤트에 대해 안전 우려 민원이 접수됐고, 특히 차량 내부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재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즉시 철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시에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감사한다”는 문구도 함께 적시돼, 취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 안전 기준을 적용한 행정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후 부산의 187번 산타버스는 입체 장식 대신 래핑 방식으로 전환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민원과 안전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었던 셈입니다.

‘악성 민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의 경계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반복적·허위성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분류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 안전과 관련된 합리적 문제 제기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민원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사실 여부입니다.

•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허위·과장·반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인을 특정해 비난하거나 정신건강을 단정하는 표현은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음

산타버스는 아이들과 시민에게 추억을 주는 공공적 시도였고, 동시에 대중교통 안전 기준이라는 명확한 잣대가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지자체: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래핑 등)을 제도화
• 운영 주체: 사전 안전 점검과 가이드 준수
• 시민·이용자: 확인되지 않은 주장 확산 자제

추억을 지키는 방법은 분노가 아니라 절차와 근거입니다. 산타버스가 계속 달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지금은 차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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