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개 묶어두면 과태료…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폭염에 개 묶어두면 과태료…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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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전에도 개입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을 폭염이나 혹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넘었다.

그동안은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해야만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열악한 사육환경 자체를 이유로 행정 개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을 최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목줄 2m 미만·휴식공간 미제공 등이 대상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실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더위와 추위, 눈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줄에 묶어 키우는 경우 원칙적으로 줄 길이를 2m 이상 확보하고, 줄이 엉키거나 목이 졸려 고통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분변과 오물을 제거해 사육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다.

보호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키우는 이른바 ‘밭지킴이견’이나 ‘마당개’의 경우에도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폭염 방치·애니멀 호딩도 단속 대상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폭염에도 그늘이나 집 없이 옥상에 개를 방치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밭 등에 묶어두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살피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조 목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여러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 역시 사육환경과 관리 상태에 따라 행정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지금까지는 동물이 실제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규정이 시행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려면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 동물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세부 사육 기준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대범 사육금지명령도 함께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의 사육과 관리, 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키우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여부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 문화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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