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못 잡나요?”…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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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예외 상황
최근 유명 사건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일단 석방되는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왜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석방되는지, 긴급체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체포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가 대전제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예외가 존재하며, 체포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절차
체포영장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올해 8월부터는 검사의 단독 영장청구가 불가능해지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영장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 내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체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란
모든 경우에 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는 없는 현실적 이유로,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우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 제도가 인정된다.
이 중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으로,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즉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체포의 긴급성까지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상황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로 본다.
실제로 대법원은 소재 확인이 쉽고 조사에 응할 태세가 갖춰진 상황에서 이뤄진 긴급체포나, 참고인 조사로 출석한 사람을 다른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례 등을 위법한 긴급체포로 판단한 바 있다.
이렇게 위법한 긴급체포를 통해 얻은 증거나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체포적부심사, “이 체포 적법한지 심사해달라”
긴급체포도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체포적부심사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명시된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체포된 사람이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앞서 언급한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구속되지 않고 체포만 된 피의자는 보증금납입부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석방됐던 피의자, 다시 체포할 수 있을까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해 석방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영장 없이 재긴급체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긴급체포 후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된 경우 역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새롭게 인정되거나, 수사 도중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를 이유로 재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체포와 구속은 엄연히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체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곧 조사를 못한다는 의미도 아니어서, 소환 조사를 통해 별도로 증거를 모으는 것 역시 가능하다.
“석방=무죄” 아니다…미란다 원칙도 필수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또한 긴급체포 시에도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긴급체포 영장’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긴급체포는 애초에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체포한 뒤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긴급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2025년 기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체포 후 지체 없이 피의자를 판사에게 인치해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긴급체포 후 즉시 법관의 체포장을 받도록 요구해 석방 이후에도 체포영장 청구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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