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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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결혼·출산·육아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2030세대의 고충을 덜기 위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계를 비롯한 고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가지·추가금 요구’가 만연한 웨딩 시장(스드메)은 물론,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은 산후조리원과 연간 대학등록금 3배를 넘나드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불투명 계약, 과도한 가격 책정 등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업계 종사자들이 높은 소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

결혼·출산 비용 급증: 이미 사회문제로 지목된 2030세대의 혼인·출산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의 높은 비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투명 계약·가격 횡포: 신혼부부와 예비부모들이 을(乙)이 되어, 선택의 여지 없이 거액을 지출해야 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높은 소득·탈세 의혹: 일부 업체는 고소득을 바탕으로 고가 자산 취득,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정작 납세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결혼·출산=막대한 비용’**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나 세금 회피 행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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