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규제

학원과 개인과외의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위반 시 최대 6개월 교습정지인데, 고액 과외로 수요가 옮겨 갈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