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산 정당방위 사건’ 재조명… 중국 사회를 뒤흔든 2018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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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쿤산 정당방위 사건(昆山反杀案)’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길거리 폭력 사건을 넘어, 정당방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사건은 2018년 8월 27일 밤, 중국 장쑤성 쿤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시민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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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흉기까지… 상황의 급격한 악화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도로에서 충돌 위기가 발생한 뒤 차량에서 내려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시민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폭행이 계속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차량에 있던 장검을 꺼내 위협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해당 흉기를 집어 들었고, 짧은 시간 동안의 격렬한 충돌 끝에 운전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사건 직후 시민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금됐으나, 중국 사법당국은 해당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먼저 심각한 불법 폭행을 가했고, 흉기까지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방어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판결은 중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여론은 시민의 행위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완화의 계기

이 사건은 중국 형법상 정당방위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대한 폭력 범죄에 대한 방어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시민은 기부 제안을 거절하며 “나는 영웅이 아니라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족 안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를 넘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폭력 상황에서의 자기방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범위는 항상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쿤산 사건은 그 경계를 시험했던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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