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어요. 산업통상부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타결로 영화·게임 등 K-콘텐츠와 관광,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중국 진출 여건이 넓어져요.

한중 FTA 후속협상, 왜 오래 걸렸나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따라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려고 시작됐어요. 하지만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못했어요.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에 합의한 뒤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타결에 이르렀어요.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데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에 그쳐, 앞으로 확대 여지가 크다는 평가예요.
K-콘텐츠, 최혜국대우와 공동제작 확대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어요. 온라인게임·영화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넓어졌어요.
한국 여행사, 중국인 해외여행 직접 모집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도 직접 팔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법률·유통·건설·금융 개방 내용
| 분야 | 주요 합의 내용 |
|---|---|
| 콘텐츠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공동제작 드라마·애니·예능·다큐로 확대 |
| 관광 | 중국 내 한국 여행사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 |
| 법률 | 한국 로펌 설립지역 상하이 FTZ →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까지 |
| 유통 | 30개 이상 매장도 중국 기업 합작 없이 독자 운영 |
| 건설 | 참여 가능 프로젝트 제한 삭제 |
| 금융 | 미래 최혜국대우 적용 |
건설 분야 제한이 없어지면서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돼요. 금융은 중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 시장을 더 열면 우리 기업도 자동으로 같은 혜택을 받아요.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규제 되돌리기도 막아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장개방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한 번 완화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했어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어요.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문의는 산업부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044-203-5819)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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