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불법판매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작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꾸리고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해외에서 휴대 반입한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도 수사의뢰·고발 대상이에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무엇을 점검하나요
특별 TF는 모니터링, 현장점검, 수사를 맡아요.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 판매·알선·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펴요.
카페·블로그의 판매 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도 점검 대상이에요.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바로 차단을 요청해요.
해외 반입약 되팔면 징역 5년 이하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으로 사서 들여온 의약품을 본인이 쓰지 않고 국내에서 팔거나 지인에게 주면 약사법 위반이에요.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비만치료제 휴대반입, 6병까지만
해외에서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은 총 6병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어요.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예요. 마약류 의약품은 제외돼요.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 기준을 넘거나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입하면 자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3개월 분량을 여러 차례 들여오는 경우예요.
| 구분 | 내용 |
|---|---|
| 휴대반입 허용량 | 총 6병(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제외 대상 | 마약류 의약품 |
| 자가 치료 목적 아님 | 기준 초과, 단기간 반복 반입 |
| 재판매·양도 | 약사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작용 피해 | 회수·보상 등 법적 보호 어려움 |
보관조건 못 지키면 효과·안전 장담 못해
해외에서 정식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오는 동안 보관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워요. 제품마다 보관조건이 다르니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해요.
해외에서 산 약은 부작용이 생겨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식약처는 해외 구매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어요.
비만치료제, 처방받아 안전하게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에요. 개인 간 거래로 사거나 팔지 말고, 국내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아 허가 범위 안에서 써야 해요.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과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판매 관련 문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으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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