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블루택시 수수료 논란 종지부…’배회영업엔 수수료 못 뗀다’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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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블루택시가 뭐길래…일반 카카오택시와 다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카카오택시‘ 일반이 아니라, 카카오와 별도 가맹계약을 맺은 ‘카카오T 블루’ 택시의 수수료 구조다.
카카오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식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로, 일반 카카오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다. 블루 가맹 택시는 플랫폼으로부터 배차 우선권을 받고, 승객에게는 일반 택시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다. 실제로 블루택시 기사들의 월 매출은 일반 택시 대비 20~30%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기사들은 전체 매출(배회영업 포함)의 약 3.3%를 카카오 가맹본부에 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콜 받은 것도 아닌데 수수료라니”…핵심 불만
문제가 된 지점은 바로 ‘배회영업’이었다. 배회영업이란 앱 배차 없이 기사가 직접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방식이다. 카카오가 연결해준 승객도, 중개한 운행도 아닌데 그 매출에서도 수수료가 공제됐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맹 수수료는 중개 1건당 요금이 아니라 브랜드 사용권, 기사 교육, 품질 관리 등을 묶은 가맹 패키지 서비스 대가”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가 잡아준 손님도 아닌데 내 매출에서 떼가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오랫동안 반발해 왔다.
11일부터 본격 적용…카카오 연 300~400억 수익 감소 전망
정부는 5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고, 1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전체 가맹택시 매출 중 배회영업 비중을 약 15~20%로 추정한다. 전국 가맹택시 약 9만 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과 가맹본부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300억~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콜 골라잡기’ 부활 우려…자동배차 구조 흔들릴 수도
택시 기사들이 환호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수익 감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배회영업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은 단순 수익 확보가 아니라 기사들이 배차 방식을 ‘선택’할 유인을 없애기 위한 설계이기도 했다. 길에서 직접 손님을 태워도 별다른 이득이 없으니, 굳이 목적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배회영업을 선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배회영업이 수수료 면제로 유리해지면, 출퇴근·심야 피크타임에 기사들이 앱 배차 대신 길거리 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번화가에 택시가 몰리는 수급 불균형, 단거리·외곽행 호출 기피, ‘콜 골라잡기’ 영업의 부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플랫폼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한 목적지 미표시 자동배차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파트너사 등은 이미 배회영업 수수료 면제를 반영해 가맹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사별 정산 방식과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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