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보유자산 공개’ 의무화 추진… 주식·코인 투자 권유 규제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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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의 보유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나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하거나, 대가를 받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추천”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얼마나 들고 있는지”까지 밝히라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판단이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도 강력할 전망입니다.
위반 시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등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지금 규제가 나오나?

최근 SNS를 중심으로 영향력이 큰 핀플루언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는 2018년 132건에서 2024년 1724건으로 6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자격 없이 투자 조언을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시세를 왜곡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도 이미 규제 강화 흐름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사전 승인된 금융상품 홍보만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규제청 역시 위반 사례에 대해 벌금과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 규제를 넘어 ‘이해상충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천하면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거나, 광고 대가를 받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핀플루언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규제와 책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투자 콘텐츠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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