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전파 차단 철회…몇 시간 만에 번복, 공공 와이파이만 검토

케케우 편집팀

교육부가 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검토를 철회했어요. 교육부는 16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차관과 장관이 전파 차단 가능성을 언급한 지 몇 시간 만이라 혼선이 커졌어요.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9일 치러져요.

수능 시험장 점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뉴스1 공동취재)

교육부 수능 전파 차단 철회, 왜 오락가락했나

발단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었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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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도 시험장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파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전파법상 ‘재밍’은 국가안보 등에만 허용

현행 전파법은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전파차단장치는 경호·군사·대테러 같은 특정 공공안전 활동에만 쓸 수 있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목적으로는 적용이 어려워요.

교육부 관계자는 설령 허용되더라도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과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 장비도 올해 수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대책현재 상태
시험장 이동통신 전파 차단검토 철회(법적·기술적 한계)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기정통부 중심 검토 중
전파·금속탐지기 등 장비올해 수능 적용 어려움
스마트기기 반납·소지 확인추진
사후 부정행위 확인합격 취소·응시 제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수능 연기검토 안 함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현황 (자료=교육부, 경향신문·서울신문·매일신문 보도 종합)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검토…17일 추가 대책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어요. 정부는 수험생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에요.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선을 그었어요. 교육부는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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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수험생이 피해 떠안아선 안 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월부터 첨단기기 부정행위 확인 기준을 요구해 왔는데 수능 이틀 전에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준비 부족으로 성실한 수험생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체적인 반입 금지 물품과 확인 절차는 17일 발표되는 교육부 대책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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