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전수조사가 국가자격시험 전체로 확대돼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털어놓자, 청와대가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수능을 나흘 앞둔 시점이라 시험장 관리 대책도 함께 점검했어요. 과거에 저지른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도 세웠어요.
청와대 긴급대책회의,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어요.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어요.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16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초소형 카메라 유통도 점검
수사기관은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중대 사건은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하기로 했어요. 하 실장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우라고 지시했어요.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도 손보기로 했어요. 하 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어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일 “초소형 무선 단추카메라가 품절됐다”는 글이 올라와 추천 100개를 넘기기도 했어요.
| 대책 | 주요 내용 |
|---|---|
| 전수조사 |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조사 |
| 과거 범죄 추적 | 신종·조직적 사건은 전담팀 꾸려 배후까지 수사 |
| 장비 유통 점검 | 초소형 카메라 등 유통 실태 점검, 제보 활성화 |
| 수능 대책 | AI 기기 점검 절차, 시험장별 판별 전담인력 배치 |
| 후속 회의 |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세무사 수석 자수가 불붙인 ‘AI 커닝’ 파장
발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였어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털어놓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냈어요.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파이낸셜뉴스는 A씨가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어요.
A씨는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1개만 틀린 397.5점, 2차 논술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어요. 시험 당시 감독관 4명은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교실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해요.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어요.
수능 D-3, 시험장 AI 기기 대책은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치러져요. 청와대는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판별 전담인력 배치 방안, 수험생·감독관 예방 교육 강화를 점검했어요.
교육부 등에는 열감지카메라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어요. 다만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덧붙였어요.
AI 커닝 처벌 수위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공무원이 감독하는 수능·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시험처럼 공무원이 아닌 인력이 감독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어요. 사후에 드러나도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에요.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수능은 19일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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