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 최다, 전원 수사의뢰

아파트 부정청약 354건이 적발됐어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위장전입 334건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어요.

적발된 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에요.

부정청약 유형별 적발 현황

유형	건수	내용
위장전입	334건	거주 요건·가점 위해 허위 전입신고
위장미혼	18건	유주택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 미루기
자격매매	1건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 청약·계약
위장퇴사	1건	저소득 조건 위해 허위 퇴사
합계	354건	지난해 상반기보다 40.5% 증가

점검 세대수는 지난해 상반기(2만 8000호)보다 줄었지만,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기간을 늘리면서 적발 건수는 252건에서 354건으로 늘었어요.

실제 적발 사례

위장전입

분당 아파트에 아내·아들과 살던 E씨는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기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아파트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어요.

위장미혼

J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자격을 만들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추첨제로 당첨됐어요.

부정청약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돼 주택이 환수돼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은 몰수되고,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돼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2151명 송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2차 특별단속으로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어요. 유형별로는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이었어요.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고, 3차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문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으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