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미만 국가·공공기관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요.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을 300억 원 미만으로 넓힌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어요.
왜 지역업체 우대인가
지난해 공공조달 계약 238조 5000억 원 중 수도권 기업이 45.2%를 가져갔어요. 비수도권 발주 105조 원 가운데서도 34조 8000억 원은 수도권 기업이 수주했어요.
비수도권 발주를 해당 권역 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공사 78.7%, 물품 61.2%, 용역 53.7%에 그쳤어요.
공사·물품·용역별 달라지는 점
| 분야 | 현행 | 개선 |
|---|---|---|
| 지역의무공동계약 | 국가 88억·공공 265억 원 미만 | 모두 300억 원 미만 |
| 지역업체 시공비율 인정 | 시공능력평가액 1배 | 원칙 2배, 필요 시 3배 |
| 비수도권 입찰 가점 | – | 권역별 0.5~1.5점 차등 |
| 지방이전 기업 가점 | – | 이전 후 2년간 1.5~3점 |
| 인구감소지역 | 시·도 단위 경쟁 |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제한경쟁 가능 |
페이퍼컴퍼니 차단도 강화
허위 이전 땐 낙찰 제외
지역업체가 이름만 올리고 실제 시공은 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참여지분과 실제 시공실적을 비교 평가해요. 허위로 지방 이전해 가점을 받으려 한 기업은 낙찰자 결정에서 빼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요.
현장 사실조사 300억 미만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는 내년 1월부터 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넓혀요.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조달청 세부기준을 고치고,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요. 문의는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4-215-5210)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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