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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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앞두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 제도 변화 소식이 나왔어요.
특히 생계가 빠듯했던 분들께는 꽤 중요한 내용이라 정리해봤습니다.

👉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재산 기준 완화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얼마나 올라가나?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월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

4인 가구
- 2025년: 195만 1,287원
- 👉 2026년: 207만 8,316원
1인 가구
- 2025년: 76만 5,444원
- 👉 2026년: 82만 556원

📌 실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 그동안 기준에 살짝 못 미쳐 탈락했던 가구들도
이번 인상으로 제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 청년 소득공제 확대…자립 지원 강화

청년층에게도 반가운 변화입니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기준
- 기존: 29세 이하
- 👉 34세 이하로 확대
공제 금액
- 기존: 월 40만 원
- 👉 월 60만 원

👉 일하면서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 자동차·다자녀 기준 완화

재산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차 + 10년 이상 경과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다자녀 기준도 완화

기존: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인정

👉 차량이나 자녀 수 때문에 수급이 막혔던 가구에
꽤 큰 변화입니다.

✔ 토지 재산 산정, 더 단순해진다

25년간 유지돼 왔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 산정
주택·토지 간 형평성 개선
계산 방식도 단순화

👉 이해하기 어렵던 재산 산정이 조금은 명확해질 것 같아요.

✔ 국가배상금 받아도 수급 탈락 NO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배상금·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개선됩니다.

▶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일시금
👉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

이제는 억울한 탈락 없이 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정수급 관리도 함께 강화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됩니다.

부정수급 환수금 1천만 원 이상
→ 의무 고발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로 관리 강화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 주택·상가 1채만 인정

👉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도 함께 손보는 모습입니다.

👉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은 넓어지고, 사각지대는 줄어듭니다.
청년, 다자녀, 오래된 차량 보유 가구라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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