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주택 구매 규제 완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이유

중국 베이징, 주택 구매 규제 완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이유

#중국부동산 #베이징부동산 #주택구매규제완화 #차이나완커 #중국경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로 불리는 베이징이 결국 다시 문턱을 낮췄습니다.
장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베이징시가 비거주자 주택 구매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시가 외부인의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베이징에서 집을 사려면 일정 기간 이상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 기준이 눈에 띄게 완화됐습니다.

도심(5환로 이내)의 경우,
외부인이 주택 구매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납부 기간이 3년 →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곽 지역은 2년 → 1년으로 더 과감하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혜택도 붙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구매를 허용했고, 2주택을 살 경우 계약금 비율을 25%까지 인하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여전히 높은 계약금 비율이 부담으로 작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체감 효과를 노린 조치로 보입니다.

베이징시가 이렇게까지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이어진 시장 불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형 개발사인 차이나 완커가 디폴트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시장 전체에 긴장감을 줬죠.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 부양책이 나온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구매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이미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 재고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담 때문에 재고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조언이 하나로 모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 한, 시장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완화는 신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려면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번 베이징의 결정은 중국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에서 ‘직접 개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지, 시장은 그 다음 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부동산시장, 베이징주택, 주택구매규제완화, 차이나완커, 중국경제, 부동산부양책

다른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