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탁, “미국 제재 말고 반도체 좀 팔아달라”…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의 부탁, “미국 제재 말고 반도체 좀 팔아달라”…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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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말고 반도체를 팔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칩4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HBM이란?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약자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3D 스택형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하는 고성능 메모리로, 주로 그래픽 카드나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초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4년 현재 그 수치는 **21%**에 불과합니다. 이 실패는 미국이 ASML의 EUV 장비와 DUV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한 데 기인합니다.

한국 반도체, 미국 덕에 숨통 트이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미국의 중국 제재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급증해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반기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경제에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의 선택

한국은 이미 칩4 동맹에 참여했으며,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ASML의 EUV 장비 역시 미국산 특허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5나노, 7나노 기술 개발을 주장하지만,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세 공정에서 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아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 반도체 부품인데,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한국은 이 부품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만 대중국 수출을 늘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한미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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