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로 화제가 된 독일 근황…알고 보니 시범 기업 소수만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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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이 주 4일제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과 SNS를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연봉 100%, 근무시간 80%, 생산성 100%”를 지향하는 ‘100-80-100’ 개념을 내세운 4 Day Week Global 캠페인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 보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가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는 건 다소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인 “듣도 보도 못했다”…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한 독일인 네티즌이 해당 기사에 “독일인인데 난 이런 제도 전혀 들어본 적 없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백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매체들이 독일 주4일제의 실태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시범 기업 수가 매우 적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DW(독일 공영방송) 보도: 소수 기업만 실시
독일 공영방송인 DW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4일제 실험에 참여했던 기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총 41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 2개 기업은 중도 포기
- 2개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나머지 기업 중에서도 완전한 주4일제를 시행한 곳은 전체의 1/3 수준
- 이미 실험 전부터 주4일제에 긍정적이었던 회사들이 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표본 편향성이 존재
이 때문에 “독일에 존재하는 약 300만 개 기업을 대표하기엔 41개라는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에도 주4일제 실험을 추진하려 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독일 기업이 거의 없어 제대로 된 연구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캠페인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직원의 삶의 질 개선
- 기업 생산성 유지 혹은 향상
- ‘워크-라이프 밸런스’ 패러다임 확산
- 한계:
- 극소수 기업의 시범 참여로 인한 대표성 부족
-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일반화 어렵다는 점
-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노동법·사회 구조에 따라 상이한 결과
결국, 주4일제 독일 전역 도입은 시기상조?
4 Day Week Global이 추진하는 100-80-100(연봉 100%, 근무 시간 80%, 생산성 100%) 모델은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제한된 수의 기업 참가와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당장 독일 전역에 주4일제가 확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간헐적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업별 재정 상황과 업종 특성, 노동자·노조 측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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