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을 풀어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 비축미가 또 비축된다

일본, 쌀을 풀어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 비축미가 또 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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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쌀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는 이유, 단순히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14만 톤의 비축미를 시중에 풀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도매 단계에서 3% 미만, 소매에서는 겨우 0.3%만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제에 몰려든 JA 농협… 사실상 독점

문제는 입찰 방식이다.
정부는 쌀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입찰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물량이 몰리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JA(일본 농협)가 1, 2차 입찰에서 각각 90% 이상, 총 99%에 달하는 물량을 가져가 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JA가 이 물량을 소비자에게 풀지도 않고 다시 비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푼 비축미가 다시 농협 창고로 들어가 버린 셈이다.

쌀은 풀렸는데, 국민은 못 사는 기현상

4월에도 수십 톤의 쌀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JA가 다시 매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쌀은 분명 공급됐다는데, 정작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미스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JA가 1년 내 환매 조건을 활용해, 정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즉, 지금 싸게 사서 나중에 정부에 비싸게 되파는 구조로 JA만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정부는 조용, 국민도 의외로 조용?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나 언급 없이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쌀값이 오르고 시장이 꼬여 있는 상황인데도 일본 국민들 역시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추리소설 작가가 풀어야 할 문제다”, “국민은 배고픈데 쌀은 농협 창고에 쳐박혀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의 쌀값 상승은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와 유통 메커니즘 자체의 왜곡에서 비롯된 심각한 시스템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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