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권 논란: 체코 수주 위해 맺은 윤석열 ‘불평등 계약’, 그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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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밝혀진 한·미 원전 협정의 세부 내용이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협정서가 공개되면서, “사실상 50년간 원전 주권을 넘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타협의 대가’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작년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하지만 WEC가 “APR1000 원전에 자사 기술이 들어갔다”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
- 결국 올해 1월, 한수원·한전·WEC 3자가 “타협 협정서”를 체결하며 분쟁을 종결.
- 문제는 이 협정에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계약 핵심 조항 – ‘원전 1기당 1조 원’ WEC 몫
협정서에 따르면,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 물품·용역을 WEC와 계약
-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 기술 사용료 지급
즉, 원전 1기당 최소 1조 원 이상이 WEC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역시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 원전 시장 진출도 WEC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산업계 우려 –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 원전 1기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1조 원을 외국 기업에 보장하는 구조 → 국내 기업 수익 급감.
- 체코 원전 현지화율 60% 약속 + WEC 몫까지 빼면 한국 기업이 가져갈 일감은 극히 제한.
- 과거 ABB-CE와의 라이선스 계약(10년간 3,000만 달러)보다도 훨씬 불리.
- 연료 공급권도 WEC가 상당 부분 독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원자력연료 등은 직접적 피해 예상.
전문가 코멘트
정용훈 KAIST 교수:
“원전 건설비의 10% 가까운 금액을 외국 기업에 지급한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
“국내 기업이 수주해도 핵심 기자재 계약은 WEC가 가져가는 구조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에 불리하다.”
칼럼 시선 – “성과주의의 그림자”
이번 협정은 단기적 성과에 매달린 결과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장기간의 산업 주권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특히, 차세대 원전 시장의 핵심인 SMR까지 WEC 검증을 거치도록 한 조항은, 한국이 미래 원전 산업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번 사건은 “원전 외교”가 단순한 해외 수주 성과를 넘어 기술 주권·산업 경쟁력·국익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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