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외국인 주택 매입 ‘실거주 목적’ 아니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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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 지정 지역과 기간
- 대상 지역:
- 서울시 전역
- 인천시 7개 구
- 경기도 23개 시·군
- 효력 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1년간)
-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검토
■ 허가 조건
- 외국인이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을 매수하려면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은 경우:
- 4개월 이내 해당 주택 입주
- 2년간 실거주 의무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 이행 때까지 거듭해서 부과됩니다. 필요하면 허가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제출 의무
- 앞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거래로 확대
- 추가 내용: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명시
외국인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 및 해외 FIU에 통보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 필요성이 있으면 국세청을 거쳐 해당 국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현장점검 및 규제 강화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강제금 부과는 물론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투기 목적 유입 차단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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