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피해자 “사실 왜곡 중단하라… 정당한 발언, 민형사 대응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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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입을 연 송하윤 학교폭력 피해자가 2차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및 송하윤 씨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 유지 이유 설명
피해자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라 밝히며,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 행정 편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적 포기를 위해 한국 영사관 방문이 필요하고, 현실적 불이익이나 강제성이 없기에
행정적으로만 한국 국적자 상태인 것이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 협조했지만 “해외 체류자 출석 강제는 부당”
피해자는 이미 한국 경찰에 서면 진술과 미국 여권 사본을 제출했고, 연락도 지속 중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본인이 항공료와 체류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한국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방어권,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배자 아냐… 지명통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가 경찰 수배자 명단에 등록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지명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도 받은 바 없고, 경찰도 사건을 조사 보류 상태로 둔 것뿐이다”
라고 반박하며,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과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윤 씨 전학, 학군 구조상 학폭 없이는 불가능”
피해자는 반포고→구정고 간 전학 자체가 강제 전학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학교는 같은 학군에 속해 있어 일반적 전학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학폭 조치에 따른 전학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이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JTBC에서도 보도된 사실”
송하윤 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은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2025년 4월 1·2·4·8일 방영)에서도 보도된 바 있으며,
이는 여러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거친 보도였지 일방적 진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아냐,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사실 적시”
자신의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본인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했고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고 가능성 검토 중… 민·형사 대응도 준비”
피해자는 송하윤 씨 측이 역공을 시도하며 과거 학폭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무고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시 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며,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요약
| 쟁점 | 피해자 주장 요약 |
|---|---|
| 국적 문제 |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 유지 이유는 단순 행정 편의 |
| 경찰 조사 | 서면 진술·자료 제출 완료, 해외 체류자 출석 강제는 부당 |
| 지명통보 보도 | 수배 아님, 사실과 다른 과장 보도 |
| 전학 사유 | 동일 학군 전학 불가 구조 → 학폭 조치 정황 |
| JTBC 보도 | 다수의 사실 검토 거쳐 공적 방송된 내용 |
| 법적 대응 | 표현의 자유 내 사실 적시, 무고 가능성 검토 중 |
피해자는 향후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경우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하며,
송하윤 씨 측에 허위고소 및 여론몰이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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