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하이닉스에 중국 장비 반입 ‘한시적’ 허용… 안도 속 불안이 함께 온 이유

미국, 삼성·SK하이닉스에 중국 장비 반입 ‘한시적’ 허용… 안도 속 불안이 함께 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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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2026년 단 1년, 말 그대로 ‘연간 라이선스’입니다. 숨을 잠시 돌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적용되던 예외 조치가 종료되면서 새로 도입된 ‘1년 단위 허가 제도’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두 회사는 미국이 부여한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예외 조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조치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업계에서는 “이제부터가 진짜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죠. 이번 연간 라이선스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해법에 가깝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너무 느슨했다”는 판단 아래,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기술의 중국 유입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보다는, 관리·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더 촘촘하게 묶겠다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승인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은 두 회사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이고, 특히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가격이 급등한 범용(레거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장비 반입이 막히면 공정 전환이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던 만큼, 최소한 2026년까지는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허가가 ‘연간’이라는 점은 곧 매년 미국 정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정학적 상황이나 미·중 갈등의 강도에 따라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 “이번 승인은 면죄부가 아니라 유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 당장의 중국 공장 운영 리스크는 줄여줬지만
✔ 중장기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진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년 동안 숨을 고르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지,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1년짜리 허가’가 던진 메시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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