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7년까지 유예… ‘무역 휴전’ 속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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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이 당분간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세 폭탄을 바로 터뜨리기보다는, 외교·무역 협상 여지를 남겨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가 관세 부과는 최소 2027년 중반까지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이른바 ‘무역 휴전’ 합의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18개월간 관세 0%… 하지만 ‘폭탄은 남겨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약 18개월 동안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0%로 유지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유예가 영구적 조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7년 6월 23일 이후 사전 통보를 거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명확히 남겨뒀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안 때리지만,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인 셈입니다.
최첨단 칩은 제외, ‘레거시 반도체’가 초점
이번 조치의 대상은 최첨단 AI·고성능 칩이 아니라, 레거시·범용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산업용 기기, 가전 등에 쓰이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공정의 칩들이 핵심 대상입니다.
또한 중국산 칩이 탑재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은 현재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미국 내 물가 부담과 소비자 가격 상승을 의식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관세 남용” 반발… 긴장 불씨는 여전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관세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자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세가 유예됐다고는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주는 의미는?
이번 유예 결정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용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은 당분간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을 기점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시간만 벌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강경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선택된 전략적 유예로 보입니다. 미국은 압박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채 협상 공간을 열어두었고, 중국은 그 틈을 이용해 자국 반도체 자립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잠시 조용해졌을 뿐, 끝난 것은 아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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