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때때로 기존의 통념을 도전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내용 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거리를 거닐었다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주로 ‘과다 노출죄’와 ‘공연음란죄’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두 범죄는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가져오며, 그 판단의 근거는 대체로 행위자의 의도와 그 행위가 목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다 노출죄’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복장을 초과하여 노출하는 경우에 이 범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은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일반적인 거리에서 같은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것은 과다 노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연음란죄’는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로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행위자가 공공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행동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구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거리를 걷는 행위를 한 젊은 여성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의도와, 그 행위가 공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주관적인 반응, 그리고 사회적 적응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과다 노출죄’와 ‘공연음란죄’는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법적으로 이들에게 처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경우에서는 엉덩이를 노출하는 핫팬츠를 입고 커피를 사러 간 한 남성에게는 과다 노출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과다 노출이나 공연음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노출의 정도나 노출된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행위의 맥락과 행위자의 의도, 그리고 그 행위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채 거닐었던 젊은 여성의 경우, 그녀의 행동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정도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공중의 반응과 그녀의 행동 의도에 대한 판단 등을 토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항상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경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이해와 재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성과 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