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7만 명, 구직지원금 소득세 107억 원 환급… “이제는 전액 비과세”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전직장려수당 #소득세환급 #국세청 #이재명정부 #민생지원 #비과세전환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받으며 소득세를 납부했던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에게
총 107억 원 규모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지난 5년간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그동안
구직 활동 또는 취업 시 지급받는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22%)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 현행 소득세법 구조상 구직지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에 명시된 항목만 과세 대상인데,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이 발생해온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공식 유권해석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해석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2020~2025년분 소득세까지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즉,
✔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
✔ 앞으로 동일 지원금을 받는 폐업 소상공인은 세금 없이 전액 수령 가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다.

환급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최소 10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을 1원도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한다.

🔹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된다.

🔹 과도한 원천징수와 기계적 세정 집행 문제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개선될 전망이다.

폐업까지 경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정책 변화인 만큼,
관련 안내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폐업소상공인환급,구직지원금비과세,전직장려수당세금,국세청유권해석,2025세제개선,민생경제지원,소득세환급

“폐업 소상공인 7만 명, 구직지원금 소득세 107억 원 환급… “이제는 전액 비과세””의 1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