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개 줄인다”…정부 ‘공공기관 DIET 2026’ 발표
#공공기관통폐합 #공공기관DIET2026 #재정경제부 #발전5사통합 #LH분할
525개서 109개 감축…”공공기관 대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관계부처는 9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DIET 2026’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방안은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총 109개 기관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발전 5사·항만공사 4곳 각각 하나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이다.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분산 투자되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통합 재무구조로 운영해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해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광업소가 폐광해 기능이 사실상 끝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2025년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5900억원, 연간 이자비용만 7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개발·주거복지로 분리, 코레일·SR은 통합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꾸준히 지적돼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도 개편된다.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해, 개발이익 일부가 주거복지 재원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하나의 기관이 신속성이 중요한 개발 업무와 공공성이 중요한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생긴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은 반대로 하나로 합쳐진다.
예매 서비스와 정비·안전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발생하던 중복 비용을 줄이고,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이용객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각각 운영하는 두 공항공사는 일단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12개 전시·박물관도 부처별로 통합
전국에 흩어진 국립 전시·관람기관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현재 12개에 달하는 국립 박물관·과학관 등을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등 분야별로 부처 단위 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브랜드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에 흩어진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등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프로젝트는 향후 뉴욕, 상하이, 모스크바 등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몰려 있는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회사·소규모기관 83개도 통폐합
전체 감축분의 상당수는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통합이 차지한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이나 모회사와 업무가 겹치는 자회사 등 83개 기관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캠코FMC·예울FMC·산은비즈·수은플러스·신보운영관리 등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5곳은 (가칭)정책금융FMC로, 부산·인천항 보안공사 등 항만 관련 자회사 5곳은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각각 묶인다.
“고용 승계는 보장”…국회·노조와 협의 예정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을 승계하고, 통폐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의 배경으로 AI 대전환에 따른 기관 간 융합 필요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 유사·중복기관 난립에 따른 비효율을 꼽았다.
실제 공공기관 수는 2007년 298개에서 올해 342개로, 지정유보기관을 포함하면 525개까지 늘었고, 부채 규모도 2020년 542조원에서 지난해 769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에도 안 나오는 재밌는 뉴스, 케케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공기관통폐합, 공공기관DIET2026, 발전5사통합, LH분할, 코레일SR통합, K마루,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