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드디어 한 발 앞으로… 상원 농업위 문턱 넘은 ‘크립토 시장 법안’

미국 암호화폐 규제, 드디어 한 발 앞으로… 상원 농업위 문턱 넘은 ‘크립토 시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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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오랜만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Crypto Market)을 다루는 법안을 심의 끝에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첫 관문을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건,
해당 법안이 더 이상 논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법안을 다룬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상품’ 성격으로 관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크립토 시장 규제의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장에 꽤 상징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됐지,
실제 법안이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처럼 위원회 단계를 통과했다는 건
정책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상원 본회의, 하원 논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여전히 많고,
세부 규정이 어떻게 다듬어질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상태에서는
한 단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단기 호재라기보다는 중장기 불확실성 완화의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생길수록
기관 투자자와 대형 금융사들이 움직일 명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느리고 복잡하지만,
이번 상원 농업위원회 통과는
그 긴 여정에서 분명히 기록될 만한 장면입니다.
이제 공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워싱턴의 결정이 시장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인 폴 앳킨스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의회 입법이 없더라도 우리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겠다.”

이 발언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SEC와 CFTC의 관할 다툼, 그리고 의회의 입법 지연 속에서
사실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에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자 따로 움직이겠다”가 아니라,
역할을 나눠 규제 공백을 줄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제시됐습니다.
SEC는 앞으로 토큰 증권(Tokenized Securities)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주식·채권 성격을 띠는 토큰, 수익 배분 구조가 있는 디지털 자산 등은
증권 규제 틀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CFTC는
디지털 수집품(NFT 성격 자산)이나
비트코인처럼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의 언어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 움직임은 시장에 꽤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명확성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아무 규칙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입법이 늦어지면 행정 규칙으로 길을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미국식 규제 방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물론 이 방식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의회 입법만큼 강력하고 일관된 틀을 만들기는 어렵고,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관 수장이 직접 “산업 성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은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명확성법이 흔들리고 있지만,
행정부와 규제 당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늦어져도 규칙은 만들어진다.
이번 SEC·CFTC의 공동 행보는
그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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