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시작

올해 3260대 보급… 최대 80%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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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 돌진 사고, 급가속 사고 소식 많이 보셨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부터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이 장치는 비정상적인 급가속 상황을 자동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 작동 조건

시속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깊게 밟는 경우
또는 엔진 회전수 4500RPM 도달 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정상 가속을 제어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 왜 지금 도입하나?

고령 운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 517만 명 (14.9%)가 고령 운전자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
👉 20만 5000명 (25.3%)가 고령층

특히 택시·화물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 대상

만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택시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 총 보급 규모 : 3260대

법인택시 : 1360대
개인택시 : 1300대
화물차 : 600대

💰 지원 금액은?

구분	지원금	자부담	지원비율
법인사업자	20만 원	20만 원	50%
개인사업자	32만 원	8만 원	80%

👉 개인택시·화물 운전자는
자부담 8만 원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 1차 공고 (법인택시 대상)

접수기간 : 2월 24일 ~ 3월 9일
접수처 :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

🔹 2차 공고 (개인택시·화물차)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접수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 사업 추진 구조

국토교통부 : 사업 총괄
한국교통안전공단(TS) :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 관리
운수단체 : 신청 접수 및 홍보

또한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운수 단체들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사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 이번 사업의 의미

종로 택시 돌진사고처럼
페달 혼동으로 인한 사고는
순간적인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 운수종사자에게는
예방 장치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페달 오조작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화물 운전자라면
이번 지원사업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합니다.

자부담 8만 원이면
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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