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고 잠적, 쓰레기장 된 주택… 명도소송에도 답 없는 임대인의 현실

월세 밀리고 잠적, 쓰레기장 된 주택… 명도소송에도 답 없는 임대인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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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월세를 내던 세입자가 사망한 뒤, 가족을 자처한 인물이 집을 점유하며 월세를 끊고 잠적했다. 남겨진 것은 쓰레기처럼 쌓인 짐과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이었다. 한 임대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자동차·사회 이슈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상가주택을 소유한 어머니를 둔 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2층 세입자는 2011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해 정상적으로 거주해왔다. 그러나 몇 년 전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무보증금 조건으로 잠시 거주하겠다고 요청했고, 이를 믿고 받아준 것이 화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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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월세가 입금됐지만 곧 연락이 끊겼고, 남아 있던 보증금도 모두 소진됐다. 집주인이 수차례 연락과 방문을 시도했지만 세입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법무사를 통해 명도소송에 나섰으나, 실제 점유자와 계약 명의가 엇갈리며 소송은 난항을 겪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관과 함께 강제 개방이 이뤄졌을 때, 집 안은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흔적과 함께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다. 최근에는 한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1층까지 피해가 번졌고, 112와 119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제야 나타난 점유자는 “자신은 계약자도, 거주자도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집 안의 짐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어머니는 소송을 취하하고서라도 짐만 빼달라고 하자고 했고, 아버지는 끝까지 법으로 가야 한다며 맞섰다. 중간에서 갈등을 조율하던 글쓴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임신 6개월을 앞두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아픔까지 겪었다고 털어놨다.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다. “상대에게 받을 돈이 없고, 집행·보관·폐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선임을 만류받았다는 것이다. 댓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사비를 주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다”, “명도 후 짐은 반드시 집행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사연이 확산되자 뉴스헌터스 제작진이 직접 도움을 제안하며 연락처를 남기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언론 노출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을 시도해도 시간과 비용, 정신적 소모가 임대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분쟁에서 ‘정의로운 결말’보다 ‘덜 아픈 결단’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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