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2027년 2월 시행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어요.

인사혁신처가 이미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한 결과를 국가유공자 등록과 바로 연계해, 유족이 더 빨리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국가유공자 등록, 무엇이 바뀌나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도,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물 안전점검·방제훈련 등 위험직무 중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바로 등록돼요.

보훈심사가 남는 경우

구분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경찰·소방 위험직무 순직	2022년 1월부터 보훈심사 없이 등록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개정 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 등록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 순직	순직군경 심사 신청 시 보훈심사위 심의 유지
시행 예정일	2027년 2월 28일

순직군경 인정은 지난 2월 근거 마련

지난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나 전투기 비행훈련처럼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 중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중복 심사 줄여 유족 부담 완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속한 등록에 초점을 뒀어요.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여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보훈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문의는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31)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