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하면 최대 3000만 원 포상금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어요.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돼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자진신고로 인정돼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돼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어요.

혜택 제외 대상

사업주와 짜고 한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돼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사업	포상금 한도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 원
지급 기준	부정수급액의 20~30%

실업급여 특별점검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취약 노동자 보호는 두텁게 하되 제도 악용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신고 방법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