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허위제출 혐의 고발 의견…공정위 심의 착수, ‘동생 경영 참여’ 쟁점

케케우 편집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 측에 보내고 위원회에 상정했어요.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예요. 다만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 출처=쿠팡)

쿠팡 김범석 허위제출 혐의, 핵심은 동생 김유석

쟁점은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국내 쿠팡 경영에 참여했는지를 숨겼느냐예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예외 요건’을 적용받아, 그동안 개인 대신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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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외 요건에는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쿠팡은 김유석 씨가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해 왔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여 2024년과 지난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계기로 드러난 경영 참여 정황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 현장점검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과정에서 김유석 씨가 쿠팡 주요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어요.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에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바꿔 지정했어요. 이후 기존 소명과 자료가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어요.

시점내용
2024년시행령 개정, 예외 요건 충족 시 법인 동일인 지정 허용
2024~2025년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2026년 1월현장점검 등에서 김유석 씨 경영 참여 정황 확인
2026년 4월동일인을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
2026년 11월심사관, 허위제출 혐의 고발 의견 심사보고서 상정
향후쿠팡 측 의견 청취 후 위원회 심의로 고발 여부 결정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경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마이데일리·비즈중앙 보도 종합)

쿠팡 “동생은 임원 아니고 지분도 없어”

쿠팡 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지정 당시,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갖고 있지 않다며 경영 참여 의혹을 부인했어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공정위는 쿠팡과 김 의장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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