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도박 빚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 BJ 철구 채무 논란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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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불법 사채 고백하며 자수 의사 밝혀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며 수사기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BJ 케이와 짭구 등 동료 인터넷 방송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박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빌린 채무 총액이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무 상환 여부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J철구 “원정도박” 빚 사태 간단 정리
- 철구, 필리핀 원정도박·불법 사채 이용 인정 후 자수 예고
- 재작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 일주일에 10억 원 이상 사용
- 큰손에게 주 10% 고금리 불법 사채 빌려 돌려막기함
- 부가세 60억 원 부과되며 자금난 심화
- 계좌 압류 막으려 주변 BJ들에게도 돈 빌림 (수십억씩)
- 코스닥 상장사와 20억 원 무이자 대출 약속받았으나 입금 불발
- 엑셀 방송 출연 BJ들 정산금도 지급 못 하면서 사태 알려짐
- “경찰에 자수하고 처벌받겠음. 빚은 끝까지 갚겠음”이라고 사과함
채권자도 도박 자금인 줄 알았다면… 계약 자체 무효 가능성
금융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 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제로 자금이 전달됐다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불법 목적에 쓰인다는 걸 알고 빌려줬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용도 속이고 빌렸다면 전액 상환 의무에 사기 혐의까지”
그러나 도박꾼들이 자금을 빌릴 때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변수다. 만약 철구가 용도를 속이고 차용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을 갚아야 하며, 사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변호사는 경고했다. 채권자들이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빌려줬는지, 속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 반응 엇갈려…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
이번 사태를 접한 누리꾼들은 “도박할 거 알면서 빌려준 거라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지겠다”, “수십억 돌려막기라니 규모가 상상 이상”,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공방도 치열할 것”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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