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성실히 빚 갚은 소상공인, 신용불량 꼬리표 조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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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신용공공정보 조기삭제 관련 정책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빚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생절차 진행 중” 꼬리표, 조기 삭제 추진
현재는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는 신용정보에 최대 5년간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남게 되는데요,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다 보니 신규대출 거절, 기존 대출 상환 압박, 카드 사용 정지 등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예정이에요!
✅ 1년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조기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간담회를 열고,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는
1년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가 가능했지만,
법원 회생절차는 이와 달리 최대 5년까지 공공정보가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거든요.
🗣️ 현장 목소리도 직접 반영!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타운홀 미팅의 후속 조치로,
정말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상공인, 판사, 변호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도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에게 장기간 제약을 주는 건 재기의 문을 닫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 소급적용도 논의 예정!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규정 개정 전에 이미 회생절차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에요! 👏👏
이제는 실패한 경험을 딛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 실패’라는 낙인 대신 ‘성실한 회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
정말 응원합니다!
정책은 단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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