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제1당 해산 및 당대표 10년 정치활동 금지, 민주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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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제1당 전진당 해산 명령
최근 태국에서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이자 제1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당대표와 주요 지도부 인사들에게 10년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전진당이 추진한 ‘왕실모독죄 개정’을 이유로 내린 것입니다.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그 결과는?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최다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행보를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하여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전진당 해산 이후의 상황과 정치적 파장
전진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기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전진당은 당적을 군소 정당인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KCV)으로 옮기고, 부대표였던 시리깐야 딴사꾼 의원을 새 대표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태국 정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당장 거리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다음 선거까지 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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