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산돈까스 사건? 조선족을 믿고 걸러야 됨

Table of Contents

#용인 #동태탕 #법적분쟁 #자영업자

용인시 처인구에서 동태탕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법적 분쟁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조선족 부부가 운영하던 ‘ㄱㅇ동태섞어탕’을 넘겨받은 후, 식당의 성공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식당 이전과 인수
- 2022년 2월, 조선족 부부가 ‘ㄱㅇ동태섞어탕’을 인수해 운영.
- 2023년 7월, 해당 식당을 용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부부에게 월 300만원의 전전세로 구두 계약을 통해 넘김.
성공적인 운영
- 자영업자 부부는 자신들이 개발한 육수로 2023년 8월부터 장사를 시작.
- 입소문을 타며 평균 일매출 200만원 이상을 기록, 토요일은 밥이 좋아(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인기를 끌게 됨.
갈등의 시작
- 방송 출연 후 매출이 급증하자, 조선족 부부는 월 300만원에서 매출의 10%로 임대료 변경을 요구.
- 거부 시 즉각 퇴거를 요구, 이에 자영업자 부부는 건물주에게 상황을 알림.
강제 점유와 갈등
- 조선족 부부는 자영업자 부부의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틈타 식당을 강제로 점유.
- 건물주는 조선족 부부가 건물주 허락 없이 전대차를 했음을 문제 삼아 내보내기로 약속.

임대차 계약 문제
- 건물주가 조선족 부부와 재계약, 자영업자 부부는 새로운 위치에 ‘ㅇㅇ동태탕’ 오픈.
가처분 소송
-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이 ‘ㅇㅇ동태탕’ 주인에게 토밥에서 받은 동판과 출연 사진 광고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ㄱㅇ동태섞어탕’ 주인은 자영업자 부부가 단순 직원이었다고 주장, 매출의 10% 또는 20%를 주기로 했다고 번복.
재판 결과
- 1심에서는 ‘ㅇㅇ동태탕’ 주인이 승소, 현재 2심 진행 중.

방송 출연과 명판의 사용 권리
- 법원에서는 방송 출연과 명판 사용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
- 자영업자 부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인해 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

이 사건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법적 분쟁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필자 역시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 아니 짱깨때문에 쫏겨나봐서 잘알죠. 홀애비 꼬셔서 결혼 한 뒤 완벽하게 남자 재산을 차지하고… 그런데 막상 장사 시작하고 나니 얼마 안가서 망하더군요.

용인, 동태탕, 법적분쟁, 자영업자, 임대차, 소송, 갈등

“제2의 남산돈까스 사건? 조선족을 믿고 걸러야 됨”의 1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