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형 음식점, 수도요금 누락 사건: 7억 8천만 원 미회수

전주 대형 음식점, 수도요금 누락 사건: 7억 8천만 원 미회수

전주시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벌어진 수도요금 누락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음식점은 2020년 수도계량기 교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 사용량에 비해 수도요금이 턱없이 적게 부과된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8억 4천만 원이 나와야 할 수도요금이 단 5800만 원만 부과되었으며, 결과적으로 7억 8천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검침원의 실수였다. 수도계량기의 자릿수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식당의 마지막 일의 자릿수를 소숫점 자리로 잘못 검침한 것이다. 전주시는 누락된 수도요금을 징수하려 했으나, 시효 기간이 3년이라 7억 8천만 원 중 2억 6천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5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한 전주시는 해당 검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침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오류조차 발견하지 못한 전주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과 검침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향후 관련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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