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 MOU' 전문 공개… 미·이란, 60일 안에 최종 합의 도출

‘이슬라마바드 MOU’ 전문 공개… 미·이란, 60일 안에 최종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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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MOU’… 공식 명칭 확정, 19일 스위스 서명식

미국 고위 당국자가 17일(현지시간) 언론에 MOU 전문(14개 조항)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 합의는 공식 명칭이 ‘이슬라마바드 각서(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 결정됐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밴스 부통령과 이란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서명식을 갖는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국으로 참여했다.

'이슬라마바드 MOU' 전문 공개… 미·이란, 60일 안에 최종 합의 도출

[1~2항] 즉각적·영구적 전면 교전 중단

MOU의 핵심은 1항이다. 미국과 이란 및 양측 동맹 세력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행동을 즉각·영구적으로 종료하고, 상호 전쟁 개시·군사작전·무력 위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2항은 상호 주권·영토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남부 레바논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은 이번 합의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3~5항] 60일 협상 시한, 해상 봉쇄 30일 내 완전 해제

3항은 최대 60일(상호 합의 시 연장 가능)의 협상 기한을 명시했다. 4항에서 미국은 서명 즉시 해상 봉쇄와 각종 방해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내 봉쇄를 완전히 종료하고, 최종 합의 후 30일 내에는 이란 인근 미군도 철수하기로 했다.

5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항이다. 이란은 서명 즉시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간 상선의 무료 통항(60일 한정)을 보장하고, 상업 운항을 즉시 재개한다. 기뢰 제거와 장애물 정리는 30일 안에 완료한다. 이후 해협의 운영 및 해상 서비스 체계는 오만 및 걸프 연안국들과 국제법에 따라 협의한다.

[6~7항] 3,000억 달러 이란 재건 펀드·전면 제재 해제

6항에서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60일 안에 이행 체계가 확정되며,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허가·예외 조치도 미국이 제공한다. 다만 이 자금은 정부 지출이 아닌 민간투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7항은 유엔 안보리 결의·IAEA 이사회 결의·미국의 1차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최종 합의 일정에 맞춰 순차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8~9항] 이란 “핵무기 보유 않겠다” 재확인… 현 상태 유지

8항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하등급 우라늄과 희석(down-blending)하는 방식이 최소 기준으로 명시됐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대리세력 지원 문제는 이번 MOU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9항에서는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이 현 핵 프로그램 상태를 동결하고, 미국은 신규 제재를 추가하거나 병력을 증강하지 않기로 했다.

[10~11항] 이란 원유 수출 면제 즉시 발효·동결 자산 해제

10항은 서명 즉시 발효되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다.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석유제품·파생제품의 수출 면제를 즉시 발급하고, 금융·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도 허용한다.

11항에서 미국은 동결·제한된 이란 자산을 MOU 이행과 함께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수혜자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결 자산 규모와 절차는 협상 중이며,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 방식이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 쟁점으로 남아 있다.

[12~14항] 공동 감독 체계·유엔 안보리 결의로 최종 합의 보장

12항은 MOU 이행과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공동 집행·감독 체계 신설이다. 13항은 1·4·5·10·11항 이행이 시작·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을 개시한다는 순서를 명시했다. 14항은 최종 합의를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한다면 이는 홈런 딜이 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쪽이든 금요일 공식 서명 전까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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