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팬들 “입국 제한 재검토해야…정치인 사면처럼 형평성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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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팬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입국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팬 커뮤니티 성명문 발표
유승준 팬들은 9일 공식 팬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문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용과 포용이 정치인·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건 형평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상황과 지난 소송 이력
-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 속에 법무부가 입국을 제한.
-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신청했으나 거부 → 소송 끝에 2019년 대법원서 첫 승소.
- 2차 신청도 거부돼 재소송, 2023년 11월 또 대법원 승소.
- 하지만 작년 6월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돼 현재 세 번째 행정소송 진행 중.
광복절 사면과 형평성 논리
팬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국민 통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승준이 지난 세월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졌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전망
유승준 입국 문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리와 여론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사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팬들의 성명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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