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방향 공식화됐다… 7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핵심 정리
#부동산정책 #보유세강화 #세제개편 #부동산대토론회 #똘똘한한채 #양도세비과세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대통령 직접 참석한 부동산 토론회… 보유세 강화 방향 공식 언급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100분간 열렸다.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교수 등 140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자리해 의견을 듣고 발언한 자리라 이목이 집중됐다.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당국자들도 함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유세 강화 공감 표명… “선진국 수준이면 서너 배는 올려야”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세율을 얼마나 올릴지보다 어떤 대상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핵심이라는 취지였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최소 서너 배는 올려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단번에 그 수준으로 올리면 시장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속도와 폭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주용·서민·지방 주택은 완화… 초고가·다주택·투기는 강화
이번 논의에서 과세 원칙의 뼈대도 드러났다. 거주용 주택,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초고가 주택·다주택 보유·투기 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실거주’라는 표현 대신 ‘거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졌다. 세제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투기 구조 강화… 양도세·전세대출 제도도 손본다
이번 토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실거주보다 투자 가치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굳히는 데 기여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역세권 중심의 중산층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장기 확대도 강조됐다.
📰 뉴스에도 안 나오는 재밌는 뉴스, 케케우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정책, 보유세강화, 세제개편, 부동산대토론회, 똘똘한한채, 양도세비과세생애1회,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거주용주택, 다주택자, 초고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