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개높은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정리
#미국정치 #미국탄핵절차 #트럼프탄핵 #하원소추 #상원재판 #정치상식 #국제정치 #정치이슈 #탄핵이야기 #대통령탄핵 #트럼프 #미국상원 #미국하원 #정치제도 #정치공부
왜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탄핵되지 않는가?
✅ 미국의 탄핵 절차는 두 단계!
① 하원 탄핵 소추 발의
- 하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범죄·부정행위 등을 조사
- 탄핵안 표결 → 과반수 찬성 시 통과
- 전체 435석 중 218석 필요
🗳 현재 하원 의석
- 공화당: 220석
- 민주당: 212석
→ 공화당이 우세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보다 살짝 밀리는 구조
※ 하원 의원은 각 주 인구 비례로 선출, 임기 2년
② 상원 탄핵 재판
- 상원에서 탄핵 재판 진행
- 3분의 2(67석) 찬성해야 최종 탄핵 가능
🧑⚖️ 현재 상원 의석
- 민주당: 49석
- 공화당: 49석
- 무소속: 2석 (보통 민주당과 협력)
→ 절대 다수는 아님
※ 상원은 각 주당 2명씩 선출, 임기 6년
⚖️ 그런데 왜 ‘난이도 개높음’?
- 탄핵 재판은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됨
→ 배심원: 상원의원들, 재판장: 연방 대법원장 - 즉,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짐
- 위법 사실이 드러나도
→ “탄핵할 정도는 아냐~” 하면 끝남
📌 실제 사례: 트럼프 탄핵 두 번!
🧾 1차 (2019)
-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아들 수사해줘 → 군사지원 해줄게”
→ 선거 개입 혐의
→ 하원 통과 → 상원에서 기각
🧾 2차 (2021)
-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유발 (민주주의 절차 방해 혐의)
→ 하원 통과 → 상원에서 또 기각
지금은 그때보다 공화당 비율이 더 높음
미국 대통령 탄핵은
- 법이 아닌 정치싸움
- 상원에서 동료 정치인들이 재판관+배심원
- ‘감정싸움’ + ‘정당싸움’으로 결론이 갈리는 구조
그래서 미국 역사상
✅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자리에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음
결국, 정치적인 여론전과 정당 구도가 탄핵의 핵심 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하원 소추와 상원 재판, 트럼프 탄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