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카톡으로 받고 경찰 조사도 화상으로… 경찰청,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14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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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 수령, QR코드로 위반 영상 확인
경찰청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변화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의 디지털 전환이다. 그동안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고지서를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고지서에 QR코드가 포함돼 본인 인증을 거쳐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서 방문 없이 PC·스마트폰으로 원격 화상 조사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반드시 대면 조사로 진행해야 해서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큰 부담을 느껴왔다. 새로 도입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면 자택이나 직장에서 PC·스마트폰·태블릿 등 기기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 예정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 안내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됐다. 그동안 피싱 피해자들은 송환 소식을 언론을 통해 먼저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연관된 피의자인지 직접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검거·송환 사실과 피해자 지원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선제적으로 발송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027년부터 온라인 발급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간 약 22만 건에 달하는 발급 수요를 감안하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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