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10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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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의대 정원 얼마나 늘어나나?
현재 기준(2024학년도) : 3058명
- 2027학년도 : 3548명 (490명 증원)
- 2028·2029학년도 : 3671명 (각 613명 증원)
- 2030년 이후 : 3871명 규모
2030년부터는
✔ 공공의대 100명
✔ 지역의대 100명
신설 모집이 포함됩니다.
👉 2027~2031년 5년간 총 3342명 추가 양성
👉 연평균 668명 확충
핵심은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이후
기존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됩니다.
적용 권역은 9개입니다.
- 대전·충남
- 충북
- 광주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 제주
- 경기·인천
(서울 제외)
🎓 지역의사 혜택과 의무
✔ 등록금 지원
✔ 교재비·실습비 지원
✔ 기숙사비 또는 생활비 지원
대신,
👉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권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및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 교육 인프라 개선도 병행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 여건도 개선합니다.
✔ 강의실·실습실 확충
✔ 기초의학·임상술기 장비 확충
✔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또한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외 지역 의료원·병원까지 다양화합니다.
2024·2025학번 증원 인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교육여건 점검도 실시합니다.
🩺 전공의 수련체계도 바뀐다
✔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 24시간 단축
✔ 주당 수련시간 상한 시범사업 운영
✔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심 수련 강화
✔ 네트워크 협력 수련 도입
수련성과가 우수한 병원에는
재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 왜 증원하나?
정부는
- 지역·필수의료 공백
- 지방 의료 붕괴 위기
- 공공의료 인력 부족
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신규 의사 배출 전까지는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 시니어의사제 확대
✔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등으로 공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쟁점은?
✔ 교육의 질 유지 가능성
✔ 10년 의무복무 실효성
✔ 지역 정착 성공 여부
✔ 의료계 반발 가능성
정원 확대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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